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기준 및 주민 동의율 계산법 | 동의서 작성 요령까지 정리
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기준 및 주민 동의율 계산법
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설립 인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핵심 단계입니다. 조합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주민 동의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동의서 제출 요령과 명확한 기준 이해가 필수입니다.
본 글에서는 ‘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기준’, ‘주민 동의율 계산법’, ‘동의서 제출 시 주의사항’까지 2025년 기준으로 꼼꼼히 안내드립니다.
- 조합설립 인가 기준: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필요
- 주민 동의율 계산법: 토지면적 + 소유자 수 모두 고려
- 동의서 제출 요령: 필수기재 항목 누락 시 무효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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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조합설립 인가 기준
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| 구분 | 요건 |
|---|---|
| 토지 등 소유자 수 기준 | 전체의 과반수 동의 |
| 면적 기준 |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 |
| 단독주택 | 전체 주택수의 80% 이상 (일부 유형 한정) |
2. 주민 동의율 계산법
주민 동의율은 단순 인원 수만이 아닌, ‘면적 + 인원’을 모두 고려해 계산합니다.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.
- 토지 소유자 수 100명 중 55명 동의 → 55% (수 기준 충족)
- 전체 면적 10,000㎡ 중 7,000㎡ 소유자 동의 → 70% (면적 기준 충족)
따라서 한 쪽 기준만 맞춰도 인가가 나지 않으며,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인가 요건이 충족됩니다.
3. 동의서 제출 요령
동의서는 자필서명 또는 도장 날인 포함 필수이며, 다음 요건이 누락되면 무효로 처리됩니다.
- 소유자 본인 확인용 신분증 사본
- 동의 일자 기입 필수
- 공동소유일 경우 전원 서명 필요
동의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정비구역 고시 후 제출해야 유효합니다. 고시 이전 동의서는 조합설립 인가 시 효력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동의율 요건은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